1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무소속·경남거제)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은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4개 연구원 소속 1741명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1만5741건의 기술자문을 해주고 받은 76억원을 개인 수입으로 처리했다.
또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4개 출연연은 연구개발비 목적으로 민간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77억7742만원을 과제가 끝난 뒤에도 돌려주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연구원은 이를 선수금이나 연구개발적립금 등으로 관리하면서 발생한 이자 수입을 연구원 자체 연구사업 등에 사용했다.
김 의원은 “연봉 수천만원을 받는 연구원들이 근무시간에 자문료를 받고 자문활동을 하는 것이 적정한 일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대외활동에 대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은 연구개발비를 반환하지 않는 등 출연연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면서 “정부는 출연연의 예산 수입 및 지출 등 세부내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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