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중산층 희망 꺾은 '부동산 필패'

윤주선 한호건설 사장

건설경기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던 2008년 말, 한 언론사에서 향후 부동산시장을 예측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필자는 시기적으로 2011년 말부터는 부동산시장이 회복기미를 보일 것이며, 최저점의 가격은 2005년 전후의 분양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기는 틀렸지만 가격은 이미 그 시점에 다다른 것 같다.

어쩌다가 대한민국 중산층의 희망이었던 부동산시장 '불패신화'가 '필패신화'로 바뀌고, '하우스푸어'라는 신조어가 유행처럼 번지게 된 것일까.

그 원인은 한마디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치권의 오판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오판이 중산층의 희망을 꺾어버린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서 불로소득이 본격적으로 심판대에 오른 것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 토지공개념 정책에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종합부동산세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서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공포의 토지 초과이득세 등과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위헌 판정을 받았고, DTI도 유명무실해졌다. 이외에도 20년 동안 부동산에 대한 규제의 강도는 끊임없이 높아졌고, 그 결과 실물시장은 '식물시장'이 되고 말았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정책은 정의에서 출발하기보다는 표퓰리즘의 추구가 시발점이다. 현대는 소수보다는 군중의 목청이 정의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군중의 카타르시스를 위해 일부 계층을 누르는 부동산정책을 세우다보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격'이 되고 만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문제의 원인을 강남 부자, 버블세븐 지역 주택 소유자, 3가구 이상의 다주택자 등에게 두었다. 하지만 이들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보면 극소수에 해당된다.

그 결과 화살이 겨냥했던 극소수의 부자들은 대부분 건재하지만 한때 카타르시스를 즐기던 일부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는 이율배반적 형국이 되고 말았다. 오히려 그들은 더 포식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아파트 하나 분양받는 게 꿈이었던 김모 과장이 그 꿈을 이룬 덕분에 온 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일년 내내 신문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런데 정책을 입안할 정치권은 자기가 쳐놓은 거미줄에 갇혀 있다.

부동산 투기꾼을 없애겠다며 비장한 각오로 국민의 자산가치나 떨어뜨리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한단 말인가?

경제발전은 투자에 대한 효과로 나타난다. 투자를 잘한 국민은 경제적 풍요를 누려야 마땅한 게 시장경제인 것이며, 그것을 유지시키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투자할 게 없는 국민이나 투자에 비해 효과를 잘 거두지 못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정부가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이 복지국가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국가인가?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이며 동반성장인 것이다.

곧 새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발목을 붙잡아 못 가게 함으로써 일부 국민들에게 잠시 위안을 주는 정책이 난무했던 과거의 정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투자할 곳이 없다면 중산층도 없고 서민들의 꿈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중산층이나 중산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부유층은 이미 가진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정책도 그들의 투자 DNA와 호기심을 줄일 수 없다. 경기가 침체되면 가만히 있는 것이 그들의 투자이기 때문이다.

중산층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막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복지국가는 그들이 자신의 뛰는 심장으로 완성할 가치이지, 정부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