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서울 대도시권 과밀화 심화 우려”

LH 토지주택연구원, 집값 하락·분양 위축은 영향 미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주요 국책사업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금자리주택이 서울 대도시권 과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를 내놔 눈길을 끈다.

집값 하락과 민간 분양시장 위축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 때문이지 보금자리의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했다.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은 17일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공간구조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보금자리주택이 서울 대도시권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공급해 자동차 의존을 줄인 에너지 절약형 압축도시 형성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단 이는 서울 의존도 증가로 서울 대도시권 과밀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가화 확산을 막는 역할을 맡던 수도권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서 수도권의 거대 광역화 등 문제점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33만~99만㎡ 소규모로 지정되면서 인근 지역의 과밀 혼잡과 난개발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복지적 측면에서는 2기 신도시보다 보금자리지구 입지여건이 양호해 무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단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민간 분양시장 위축에 대해서는 시범지구와 위례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청약 경쟁률이 낮다는 점을 들어 통계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보금자리지구 인근 시세 하락의 경우 오히려 사전예약이나 지구지정 시점에 인근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집값 하락과 민간 분양 위축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영향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렸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과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간적 중요성을 고려해 지구지정은 일시적 개발계획이 아닌 중장기적인 수도권 개발구상 안에서 종합·통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