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75% 부자세' 2년 동안 지속

아주경제 정호남 기자= 피에르 모스코비시 프랑스 재무장관이 연간 100만유로(약15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75% 부자세율'을 앞으로 2년 동안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모스코비시 장관은 RTL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부자세율 조치를 완화하지 않겠다"며 “부자들은 세금을 통해 프랑스 경제를 회복하는데 큰 애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모스코비시 장관은 “시장에서 국가의 자주권을 지키려면 부채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나는 프랑스가 부채의 포로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 사회보장비용을 유지 가능한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덧붙혔다.

프랑스 정부는 이달내에 2013년 예산안에 45%의 한계세율(초과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안건도 추가할 예정이다.

올랑드 정권이 들어선 이후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무역 적자, 마이너스 성장, 사상 최악의 실업률 등을 피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줄이며 대기업의 법인세를 35%까지 인상하는 등 강한 세금정책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