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선후보 일자리 공약의 ‘허와 실’

“경제성장정책과 조화 필요...취약계층도 고려해야”<br/>“모범답안 공약...비정규직 문제는 최우선 선결 과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지난 16일 대선후보로 최종 확정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섰다.

그는 2017년까지 전 산업분야의 비정규직 비중을 30% 이하로 축소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등 ‘전 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긴 연간 2193시간의 근로시간을 2000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근로시간 단축 공약도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 정책 대안의 실현가능성을 두고 관련 전문가들은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정책과 조화 필요...취약계층도 고려해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기는 침체된 가운데 가계부채, 공기업부채 증가 등은 국내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뇌관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자리 공약은 단순 ‘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은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단순히 양적지표와 현실지표와는 간극이 있다”며 “향후 경제성장정책과 조화과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세계경제 침체로 2011년 이후 하강하기 시작한 국내 경기수축이 내년 상반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며 외부환경과 내수진작 차원에서 면밀히 고려해 봐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주택세는 떨어지고 공기업부채는 늘고 있어 국가에 필요한 복지재원이 부족하다”며 이런 미스매칭된 정책들을 잘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이나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도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에서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거론됐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청소년 아르바이트생과 노동자 등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하는 이들이 100만명에 달한다”며 일반 노동자에 비해 비중이 낮다고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보다 완벽한 일자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망했다.

◇“모범답안 공약...비정규직 문제는 최우선 선결 과제”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대부분 정규직이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해, 현재는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30%대를 훨씬 웃돌고 있다.

또한 이런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양극화, 복지 문제뿐 아니라 ‘묻지 마 범죄’ 등 흉악 범죄의 배경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문 후보가 주장한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 선결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에 전문가들은 긍정의 입장을 보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비정규직을 비롯해 청년, 여성, 장애인 등 향후 필요한 고용관련 내용이 꼼꼼하게 다 들어 있다”며 현재 필요한 고용의 ‘모범답안 공약’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법에도 근로기준법과 비정규직 보호법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규직과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경영상 이유 등 갖은 구실로 사용자측이 해고의 칼날을 언제 들이댈지 모르기 때문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스웨덴과 프랑스의 연대임금 원칙을 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동일한 시급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육아와 학업과 기본소득에 있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직장내 ‘호봉제’를 쓰고, 기업마다 근로기준이 달라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상태라며 문 후보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어 현재 불합리한 비정규직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수치는 2003년 8월 460만6000명에서 2012년 3월 580만9000명으로 늘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정규직까지 더하면 8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