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재인, 새 금융시대 門 열까?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로 문재인 후보가 확정되면서 문 후보안의 구상안에 담긴 ‘새 금융시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문 후보의 공약은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에서 주로 현 정권의 민영화 기조 전면 재수정 및 서민금융, 기구의 독립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전문가들은 문 후보의 정책 대안에 일정 부분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포퓰리즘 논란을 안고 갈 위험이 큰 만큼 실효성 있는 방안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금산분리 강화…구체적 방법·예산 추계해야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강화를 주장해 왔다. 문 후보의 저서 ‘사람이 먼저다’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재벌에 대한 견제 장치도 대부분 무력화했고, 그중에 하나가 금산분리 완화”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이를 다시 되돌려 놓고 은행이 재벌들의 금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벌 견제에만 초점을 뒀을 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선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 교수는 “구체적인 방법 및 대략적인 예산도 추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추정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전경련이 항의했듯 금산분리 규제 강화는 국제 기준 역행·외국 자본과의 역차별·금융산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따른다”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금융 등 민영화를 전면 재검토해 특화된 금융그룹 육성 복안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금융 등 민영화와 같은 큰 사안은 금융 구도를 달라지게 할 만큼 큰 사안임에도 몇 년 동안 논의됐던 것을 다시 우려내는 정도에 그칠 듯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하우스푸어 등과 관련, 금융권의 책임에 대해 문 후보는 좀더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댄다는 구상이다. 그는 “금융기관이 무책임한 대출로 채무불이행 위험을 가계에 떠넘기는 약탈적 대출이 하우스푸어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주택담보대출 문제에 초점을 맞춘 상태다. 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상환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금소원 등 독립성 보장…논란 잠재우는 정도

문 후보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한 금리와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한 시민단체 회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특히‘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의 독립기구로 만들어서 금융피해자를 구제하고 불공정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소원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현재 금소원은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돼 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가 약자의 입장에서 부당대우를 시정하고 있는 추세”라며 “강도의 차가 있을 뿐 독립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열석발언권도 제한할 생각을 갖고 있다.

그가 열석발언권을 공약에 담은 데에는 ‘관치금융’논란이 깔려있다. 열석발언권이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금통위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사실상 금통위의 독립성만 보장되면, 정부 인사의 참석여부는 중요치 않다”며 “금통위원들을 명백하게 중립적인 인사로 채우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신임 금통위원에 임명된 하성근 연세대 교수(경제학), 정해방 건국대 교수(법학·전 기획예산처 차관), 문우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순원 삼천리 상임고문(전 현대기아차 사장) 등으로, 2년 만에 정원을 채우게 됐지만 한은 노동조합이 첫 출근부터 시위를 벌이는 등 중립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