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 원인 ‘누진제’, 올해 개편 안해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정부가 요금 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올해는 개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식경제부는 17일 주택용 누진제 참고자료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서민층 보호 취지, 전력수급상황,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인 개편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나, 올해 안에는 개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제는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구분돼 사용량이 많을수록 많은 요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2011년 기준으로 판매단가를 보면 1단계가 ㎾h당 70.27원으로 가장 낮고 2단계(80.10원), 3단계(102.34원), 4단계(125.95원), 5단계(163.08원), 6단계(262.08원)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전기료는 늘어난다.

지경부는 주택용 누진제의 완화가 계층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용 평균 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누진단계만을 축소할 경우 서민층 부담은 증가하고 고소득층 부담은 감소한다는 이유에서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력수급 상황이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력수요 증가로 전급수급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