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학파라치' 달인 3억 벌어"

3년간 지급된 포상금 39억원, 전문 파파라치 21명이 15억원 수령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파라치 도입 이후 학원가의 불법·탈법에 대해 총 5만6351건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만41건에 대해 총 39억여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은 2천247건으로 신고포상금(8억5879만원)이 가장 많이 지급되었으며, 서울 1천783건(7억9750만원), 대구 1천474건(5억4186만원), 부산 1천275건(4억6486만원), 인천 745건(2억6996만원) 등 순이었다.

2009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수강료 초과징수 등 학원가의 불법을 막기 위해 불법학원 신고포상금 제도, 일명 ‘학파라치’를 도입했다. 일선 교육청마다 학원가 단속인력으로는 학원가를 관리·감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파라치 신고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였고 성과는 나타났다.

문제는 학파라치가 ‘직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파라치 도입 이후 가장 많은 포상을 받은 김모씨는 2009년 이후 5,246건을 신고하여 약 2억9910만원을(920건 포상) 받았음. 포상금 수령자 상위 21명이 전체 포상금 지급 건수의 39.9%를 차지하였고 상위 21명이 받은 포상금이 총 14억9812만원이다.

이렇듯 쉽게 큰 돈을 버는 방법으로 학파라치가 각광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파파라치 양성학원만 20여개가 성업 중이라고 한다.

김태원 의원은 “급팽창하는 사교육 시장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보려는 교육당국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학생들이 직접 관계된 사안에 반교육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것은 여전히 논란거리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의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방법에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더불어 포상금 지급요건을 강화하고, 전문신고자에 대해 사업소득을 과세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