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취득세·양도세 감면안 조속 처리"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여야가 18일 취득세ㆍ양도세 한시 감면 방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지난 10일 취득세 50% 추가 감면과 미분양 주택 양도세 100% 감면이라는 거래 활성화대책을 내놨지만 국회 처리가 지연돼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조치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처리 지연은 지방재정 부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민주당은 지자체에 지방보육료 지원 등 추가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감소분은 정부가 내년 초 보전하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지방 재정여건이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반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취득세ㆍ양도세 감면처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통보하지 말고, 발표 이전에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정부에 주의를 촉구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또 지방보육료 부족분(6639억원)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와 관련, 올해 예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