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앞으로 다가온 국감' 당국·금융권 떨고 있니?

금융권 도덕적해이 문제에 비판 쏟아질 듯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금융권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될 전망이어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19일 정무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다음달 8일 있을 금융위원회, 9일로 예정된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금융권 도덕적해이를 비롯해 일부 정치인과 관련된 의혹들이 집중적으로 지적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단연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소홀 문제가 집중 추궁 받을 가능성이 높다. CD금리 담합 의혹을 시작으로 시중은행의 대출서류 조작, 대출 시 학력차별 논란 등은 올해 사회·경제적인 최대 이슈 중 하나였다.

비록 금융기관들의 잘못된 관행이지만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정무위원 보좌관은 "은행권에 만연한 모럴해저드에 대해선 금감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냐"며 "감독 부실 문제도 국감 때 지적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금감원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 조카 가족의 주가 조작 혐의를 눈감아줬다는 의혹도 국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역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불편하긴 마찬가지. 무엇보다 공적자금 부실관리 문제로 강하게 추궁 받을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 정무위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1997년 1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부실 금융기관·기업 책임자들이 초래한 손실액 35조520억원 중 회수된 금액은 4054억원뿐이란 사실을 지적했다. 회수율이 1.2%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부실기업에 지원된 전체 공적자금 168조7000억원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103조6000억원으로, 회수율이 61.4%에 달해 부실 관련자들에 대한 손실 초래금액 회수실적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 측 보좌관은 "공적자금 부실관리는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의 책임이 크다"며 "조금 더 일찍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마냥 손 놓고 있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금융기관들의 고졸채용이 생색내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이 쏟아질 예정이다.

금융위 청사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로 옮기는 것에 대해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한 정무위원 측은 "금융위 청사 이전은 그동안 여야 의원들에게 상당부분 해명이 됐으므로 국정감사에서 굳이 논의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국감을 앞두고 금융기관들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상황이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이미 두 달 전부터 정무위에서 자료 요청이 들어와 꾸준히 준비해왔는데 국정감사가 얼마 남지 않아 최근에는 관련 부서가 밤낮없이 일 할 정도"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