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기한 1년 연장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17개 지방자치단체, 지역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애로사항 198건을 접수받아 이중 56개 과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먼저 올해 산업단지 관련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산업단지 추진에 애로를 예상,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기업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유턴기업 세제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는 등 이미 마련된 세법개정안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6월 무산됐던 상암동 DMC 랜드마크 빌딩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용지공급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급기준 등을 포함한 토지공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공급기준을 마련하고 내년초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133층 높이의 초고층빌딩을 짓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조7000억원에 달했지만 지난 6월 계약이 해제되며 무산된 바 있다.

녹지와 비도시지역에서의 소규모 공장증설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공장을 증설할 경우에도 공장증성 승인에 2개월 가량이 소요됨에 따라 도시계획 심의절차를 생략해 사업기간을 단축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시 도시계획 승인 등 의제효과를 확대 적용한다. 2007년 이전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의제효과가 제한적이었지만, 도시기본계획변경기간을 최대 5년까지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평창동계올림픽특구 내 보전산지에 대해 대체산림 자원조성비를 보전산지 50%, 준보전산지 100%를 각각 감면한다. 관광지.관광단지 등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도 2014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는 보전산지 부담에 따른 강원지역 평창 동계 올림픽 시설 및 관광숙박시설 조성사업 추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산업 활성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지역특성에 맞는 산학관협력사업 추진지원을 위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내년 예산을 1820억원에서 2334억원으로 확대한다.

전통주의 경우 제조장의 지자체 홈페이지와 인터넷 통신판매 사이트의 링크를 통해 통신판매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제주도 및 기업도시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도 2015년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