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진흥계정 재원 1조1천억원 지원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내년부터 1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계정이 신설된다.

정부는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내년 1월부터 신설, 첫해 예산을 1조1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올해 12조원에서 내년에 15조원으로 확대하하는 한편, 소상공인 공제 등을 통해 금융안전망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65세가 넘어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계정의 관리와 감독은 중소기업청, 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담당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사업 집행은 소상공인진흥원 등에 위탁할 방침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의 과잉문제를 해결하고 경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장 단계별로 나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창업, 성장, 구조전환 등 성장 단계를 나눠 차별 지원할 방침이다.

창업기에는 유망업종의 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과밀업종의 진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망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올해 4250억에서 내년에는 7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유망업종 중심으로 성공 소상공인의 멘토링 확대 및 업종·지역별 특화교육 신설,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의 소상공인 발굴·육성하기로 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기존 34개에서 내년에는 51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과밀업종에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상권정보시스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밀업종 창업자에게 재정지원사업의 자기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성장기에는 영세 소상공인의 공동 협업화 및 경영개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특화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의 경영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일가게나 세탁소 등 영세 소상공인의 공동사업에 307억원을 지원하고 공동구매로 조달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250억원 규모의 특별협약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문화관광형 시장도 2015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를 5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체크카드형 상품권(충전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택배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시설 현대화를 통해 건물과 차량 등 택배 인프라를 구축하고 택배 시스템 운영비를 시장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구조 전환기에는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규모는 올해 5억원에서 내년에는 18억원으로 증액하고 귀농·귀촌도 지원할 방침이다.

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