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글로벌그린성장포럼> 강성진 지속발전연구소장 "지속가능 발전 위해 후속대책 필요”

강성진 지속발전연구소장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강성진 지속발전연구소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르기 위해서 사회적 협의체 구성과 사회적 발전, 녹색 거버넌스, 국제협력 등에 대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소장은 이날 아주경제신문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주최한 '글로벌 그린 성장포럼'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외에도 에너지 빈곤 및 가격변동 해결, 녹색기술 개발, 녹색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에 대한 거시적 측정 개발,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경제성장, 사회발전 그리고 친환경적 활동을 동시에 촉진하는 세부계획이 필요하다"며 "녹색성장 정책은 서로 다른 수준으로 사회적 계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녹색성장 정책과 더불어 사회발전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소장은 녹색성장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해 "공공부문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해 민간부문이 녹색일자리와 좋은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과 다른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성장 정책은 각 계층에게 서로 다른 수준의 영향을 미쳐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나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빈곤감소적이며 성장친화적(pro-poor and pro-growth)'인 사회보장정책의 실행이 함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녹색성장 정책을 시행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이익 실현을 위해 생기는 갈등요인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진국 중심의 기후변화 대책에 따른 개발도상국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이전, 재정지원, 역량개발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미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모든 국가들이 기존의 에너지집약적 발전 패러다임에서 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국제적 합의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