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턴키·기술제안 설계심의에 '시민감시단' 운영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앞으로는 정부가 발주하는 턴키·기술제안 등 대형공사 설계 심의에 일반 시민이 직접 참관해 심의 과정을 살피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적이 많던 심의 불투명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턴키나 기술제안 등으로 시행되는 대형공사 설계 심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시단' 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턴키·기술제안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 국책사업에 주로 적용되는 발주의 주요 방법으로, 그동안 대학교수를 비롯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설계심의회가 사업자 선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시민감시단은 10월초 집행될 예정인 '법무연수원 이전 신축공사'부터 조달청이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심의 과정(연 약 1조5000억원 규모, 2012년 잔여 심의예정액 8000억여원 규모)에 참여하게 된다.

조달청은 시민감시단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4곳(참여연대,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해 둔 상태이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시민 참여가 턴키 설계 심의에 대한 국민불신 해소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향후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를 설계 심의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등 설계심의에 시민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