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글로벌그린성장포럼>"녹색성장 위해 정책적 지원과 국제협력 절실"

국내외 녹색성장 전문가들 포럼에서 녹색성장의 중요성 강조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19일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글로벌 그린성장 포럼'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발전방향을 제안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개막 특별세션에는 양수길 녹색성장위원장(강연주제·글로벌 녹색성장 거버넌스를 위한 한국 경제의 혁신), 리처드 새먼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소장(GGGI 국제기구화 전략과 전망), 스티브 더크워스 ERM그룹 한국지사장(녹색성장과 신흥국 개발 지원 전략), 사딕호드자에브 세르죠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다자통상팀 연구위원(WTO 다자통상체제와 녹색성장) 등이 연사로 나서 녹색성장을 위한 각자의 견해를 발표했다.

또 특별세션에 이어 열린 기조강연에는 박노벽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신재생에너지의 국제협력 현황 및 전망), 강성진 지속발전연구소장 겸 고려대 교수(녹색성장과 지속가능 발전), 김의성 법제처 행정법제국 심의관(배출권거래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류펑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산업소장(중국 태양광산업 현황 및 발전전략)이 연사로 참여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했지만, 무엇보다 녹색성장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세션의 첫 강연자로 나선 양 위원장은 녹색성장이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춘 시기적절한 발전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녹색성장을 통해 기존의 생산방식과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글로벌 녹색성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새먼스 소장은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그는 경제성장과 녹색성장을 동시에 이뤄나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다음달 18일 출범할 GGGI가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실현을 적극 지원할 것이란 점도 약속했다.

새먼스 소장은 "각국의 경제상황에 맞게 녹색성장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정책의 주요 부분과 투자 분석의 접점을 찾아 내부적 역량을 쌓고 다양한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크워스 지사장 역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은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각 기업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또 그는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리스크들도 고려하게 된다"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르죠드 연구위원은 "WTO(세계무역기구)가 전세계 자원 최적화와 같은 환경문제를 중시하지만 각국 정부에서 취하는 녹색성장 정책이 보호무역을 위한 조치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지원책에 대해 자의적 해석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강연에서도 지속가능한 녹생성장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이 제시됐다. 박 대사는 신재생에너지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가 고용창출 및 수출에 기여하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선진국과의 기술교류, 기술개발을 위한 해외 전문인력 확보, 개발원조를 통한 현지시장 선점 등이 필요하고 양자 혹은 다자간 국제협력도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녹색성장 후속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협의체 구성, 사회적 발전, 녹색 거버넌스, 국제협력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 빈곤 및 가격변동 해결, 녹색기술 개발, 녹색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에 대한 거시적 측정 개발,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강 교수의 견해다.

김 심의관은 배출권거래제법 및 기타 관련법의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의 재산권화 및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탄소세 도입, 세제 정비 등을 주요 논의 사항으로 꼽았다.

이밖에도 김 심의관은 "관련법을 도입하고 시행할 경우 비용 및 효과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고 법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다양한 제도의 조합도 가능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강연자로 나선 류펑 소장은 태양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태양광산업이 건설부문을 포함해 사회 전반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산업 전반에 주는 효과가 크다는 게 그의 평가다.

이어 중국 정부의 태양광산업 개발정책에 대해 소개하며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중국 정부 역시 태양광산업에 투자금의 50~70%에 달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줄 정도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태양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고 국제적인 협력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