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의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에 따르면 7월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257가구로 6월보다 6.6% 줄었다. 지난 6월 전국에 공급된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1만977가구로 전월대비 6.8% 감소해 5월 이후 세달 연속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인허가 물량이 많았던 부산은 7월 전월대비 15.8% 감소했다. 6월에는 전월대비 57.7%나 감소해 세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경기도 6월달에 비해 인허가 물량이 19.5% 줄었다.
공급량 증가폭도 줄어들고 있다. 2009년 첫 해에 1688가구 공급됐던 도시형생활주택은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로 2010년엔 2만529가구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8만3859가구까지 급증했다. 올해 7월말 현재도 6만7038가구가 공급돼 6월(5만6826가구)보다 18% 늘었다. 하지만 2010년에서 2011년 큰 수치로 증가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공급이 단기간에 급증한 데 비해 수요가 뒷받침하지 못하자 미분양과 함께 공실 증가 등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집중됐던 마포구와 송파구, 영등포구 등에서는 1년 넘게 회사보유분·특별분양 등의 명목으로 재분양하고 있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분양 당시 수십대 일의 청약률을 보였다며 대대적으로 광고하던 모습이 무색할 정도다.
지난해 6월 준공된 서울 종로구 충신동 CS타워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지금도 회사보유분을 분양 중이다. 평균 2억원에 이르는 고분양가에다 인근에 유사한 규모의 다세대 원룸이 들어서면서 분양바람마저 불지 않았다.
계약자들의 임대수익률도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혜택으로 인해 도시형생활주택 붐이 일면서 분양이 성공하자 인근에 유사한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원룸들이 줄줄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또다른 문제점은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과잉 조짐을 보이고 과거 다가구주택과 같은 난개발 우려가 나오자 7월부터 주차장 기준을 강화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60㎡당 1대이던 주차장을 30가구 이상일 때는 지자체가 조례로 2분의1 범위 내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대 전용 30㎡당 1대로 주차장 기준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30가구 미만인 경우에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강화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건축규제 완화와 세제혜택 등에 힘입어 지난 4년간 전국적으로 16만가구가 공급된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도시형생활주택시장에 대해서도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하반기 아파트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전세가격이 안정된다고 하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건설사들도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후분양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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