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 식량 생산감소와 신흥개도국 성장 등으로 인한 수요증가에 따라 식량수급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수립과 탄소배출 감축 정책 추진은 당연하다.
특히 정부는 온난화와 기상재해의 발생빈도 증가가 기후변화에 민감한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 탄소배출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안정적·지속적 성장을 위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작물을 중심으로 시설재배 전환을 지원하며, 온실가스 감축 대책 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11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에서 "생물자원을 잘 활용해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도 민간 부문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생물다양성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물다양성 정책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대책'을 마련했다.
◆국내외 보호구역 확대
정부는 우선 국제적 보호구역과 국내 자연환경 보호구역 확대키로 했다.
비무장지대(DMZ)와 지리산, 울진 소광리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을 추가 보호구역으로 지정, 2011년 7개소에 국한됐던 뉴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을 오는 2020년까지 10개소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18개소였던 람사르 습지 등록 지역을 2020년까지 25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생태 우수 지역을 국내 보호지역으로 지정 추진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무등산 등 신안군 소재의 무인도서 6곳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인 미인폭포, 방태산 습지보호지역, 전남 곡성 반구정습지, 대전 갑천, 강진만 해양보호구역 등이 지정 추진된다.
◆한반도 고유생물종 발굴 확대
정부는 남·북한 공동으로 자생생물 발굴단을 구성해 남한 고유생물종 발굴사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남·북한이 함께하는 생물다양성 연구와 백두산 등 주요 지역의 생물을 집중 발굴한다는 것이다.
특히 2000m가 넘는 산이 60여개에 달하고 전체 면적의 80%가 산지인 북한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우수한 생태자원에 대한 발굴이 초미의 관심사다.
◆훼손지역 생태계 멸종위기종 보전·복원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멸종위기에 처한 생태계 종(種)을 보전·복원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987개소에 달하는 백두대간 등 훼손되거나 단절된 50개소를 우선 보전·복원한다.
또 폐광이나 폐도로, 폐양식장 등 유휴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오는 2017년에는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해 멸종위기종을 증식·복원해 인프라 구축과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정부에 따르면 2012년 8월 말 현재, 해당지역의 멸종위기종 246종 중 134종에 대한 증식·복원을 추진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175종을 증식·복원할 예정이다.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등 한국형 생태관광 육성
한국형 생태관광을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대상지별로 특성화된 인프라를 조성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2012년까지 90억, 2015년까지 250억이 투입될 전망이다.
10대 선정지로 경남창원(내륙습지), 전남순천(연안습지), 경기파주·강원화천(DMZ), 충남서산(철새도래지), 소백산자락길·전북진안(산/강), 제주거문오름(섬), 충남태안(해안), 강원평창(화석·동굴) 등이다.
◆해외 생물자원 조사·발굴 및 바이오산업 R&D 투자 확대
정부는 '해외 생물자원 개발 펀드'를 조성해 해외 생물자원을 오는 2020년까지 2만종 이상 발굴할 계획이다.
생물자원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부처별·분야별로 추진 중인 해외 생물자원 발굴사업의 거점을 공유하는 등 조사, 발굴을 가속화 한다.
특히 천연물 소재의 글로벌 신약개발 사업(500억원 규모)과 생물자원 활용기술개발 사업(200억원)을 확대 추진한다. 이에 따라 미개척분류군 석·박사와 생명연구자원분야 연구인력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원을 현 3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국외반출 자생 생물자원 조사 확대
정부는 또 2017년까지 전 세계 15개국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생물자원 표본 현황 조사 및 화상자료 확보 추진한다.
특히 지난 2008년 해외반출 자생생물 조사사업을 통해 4개국 15개 기관에서 5000여종의 표본 확인한 바 있다.
◆교육·홍보 강화 및 민간참여 확대
정부는 또 교육, 홍보 강화를 통해 민간참여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세대별 맞춤형 교재를 개발·보급해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조학습자료 보급 등을 통해 국민 인식 제고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정기 기부자 10만명을 모집해 연간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 민·관·학이 참여하는 생물다양성협약(CBD) 전문가 포럼을 운영한다.
아울러 국민신탁운동(National trust)과 1사(社)1자생종(種) 키우기 캠페인 전개로 민간참여를 이끌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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