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품가격 변동성은 경제성장에 부정”

KDI-고대 지속발전연구소, 러시아 G20 정상회의 대비 국제회의 개최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국제상품가격의 변동성은 미래 의사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자본의 왜곡된 분배를 야기해, 결국 투자 감소와 자본이용률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실증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의 상당수가 원자재가격의 변동성으로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욱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동헌 고려대 교수는 21일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13년 러시아 G20 정상회의 대비 국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실증분석 보고서를 발표한다.

두 교수는 G20 회원국 가운데 자료수집이 완전한 17개국의 월별 산업생산지수와 원자재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 가운데 13~14개 국가에서 상품가격의 변동성이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품가격의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이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 과제라고 제언했다.

이들은 “단기적으로 가격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장기적으로 생산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장 매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정책수단이 조속히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킴 앤더슨 호주 아들레이드대 교수는 경제 후생 개선과 소득 불균형 해소, 국제 식료품 시장의 경기 진작을 위해 농업 부문에 남아있는 무역 왜곡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앤더슨 교수는 국제 가격 변동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성향은 약해지지 않고 있으며 식량 수입국과 수출국 모두 국제 식량 가격의 불안정을 증폭시키는 보호주의를 견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생물연료와 관련된 보조와 권한이 새로운 형태의 농업보호로써 국제 식량 시장의 불경기 심화에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정서용 고려대 교수는 G20이 에너지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대부분 G20 국가에서는 에너지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G20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원자재 가격 포함)를 서로 연관시켜 논의해야 하며 특히 금융부문에 초점을 맞춰 면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