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를 두드리며> 자급제와 보조금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단말기 자급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통사 보조금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최근 털어놓은 말이다.

단말기 자급제는 통신요금을 투명하게 하고 단말과 서비스 가격을 확실하게 구분해 경쟁을 유발,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자급제는 지난 5월 이통사에서 통신 서비스와 휴대전화 단말을 함께 구매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됐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 공급을 위해 주로 해외향 보급형 단말의 국내향 전환, 저렴한 중국산 스마트폰의 도입 등에 초점을 맞춰 왔다.

저렴한 단말과 함께 약정 없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합리적인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고가 단말 수요가 높은 것은 이통사들이 선택적으로 이들 단말에 마케팅을 집중하면서 선택을 강요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과연 이통사를 통해 100만원대의 최신 단말을 약정을 조건으로 20만~30만원의 할부원금에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렴한 보급형 자급제 단말을 선택할지는 의문이다.

방통위가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이통사에는 27만원까지 지급이 허용돼 있다.

냉각기가 지나면 또 경쟁이 격화되면서 불균형은 커질 것이다.

기존 이통사들의 거액 마케팅비 투입에 그럴 여력이 없는 자급제 유통망이나 알뜰폰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보조금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측면이 있는 만큼 시장 자율로 허용한 것을 전면 금지하지 않더라도 이 같은 불균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할인점들이 알뜰폰을 통한 자급제 단말 유통에 나서더라도 이통사 마케팅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제조사가 자급제 단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해 마케팅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양 진영 유통망 간의 단말 가격차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