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원 개원 20주년 축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통일을 대비한 재원 마련 등 국가재정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차관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먼저 세출 구조조정, 세원투명성 제고, 비과세·감면 정비를 위한 노력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경제위축을 가져와서도 안된다”며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증대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주요 선진국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강등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상향됐으며, 신용평가사들은 그 주된 배경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차관은 조세연구원의 20주년과 관련해 “그동안의 노고와 성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한다”면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조세·재정제도와 연구결과를 외국에 알리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심에 서서 선진국의 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개도국의 실정에 맞게 운영돼야 하며, 세계적인 조세·재정 연구기관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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