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저축률 높이려면 이자소득세 낮춰라”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저축률이 6년째 5%를 밑도는 가운데, 예금자의 세후 이자소득을 높여 저축률 증대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가계 저축률 제고를 위한 개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인하 필요’보고서에서 “개인 이자소득세율 원천징수세율 14%를 한자릿수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 순저축률은 90년대 후반까지 20%를 넘나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2000년대의 저금리 기조로 저축률은 10여년 만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2011년 현재 2.7%로 6년째 5%를 밑돌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경제주체들이 싸게 돈을 빌려 부동산 시장에 쏟아붓기 시작하며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고 부동산 거품이 만연했다.

동시에 경제의 기초체력은 크게 악화했다. 박 연구위원은 “가계 저축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 경제에 취약성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저축률이 경제 충격에 대한 가계의 완충 능력이기 때문이다.

박 연구위원은 “경제 기초체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금리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2%대의 낮은 경제성장률로는 어렵다”며 “그 대안으로 저축을 장려하는 세제상 유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개인의 이자소득세율 원천징수세율인 14%를 한자릿수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후 금리를 높이고 이자소득을 늘려 저축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예금이 많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갈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하향조정하면 저축률을 높이면서도 고소득층 혜택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