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긴급진단-1> 올 성장률 2%대 현실화..한국경제 저성장 '늪'

잠재성장률 추락 가속화..내년도 3%대 예상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대 추락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잠재 성장률마저 3% 이하로 떨어져 저성장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우리나라와의 연례협의 최종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전망치인 3.5%에서 3.0%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은 3.9%로 지난 4월 전망치(4.0%)보다 0.1%포인트 내렸다.

그러나 이는 2%대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대부분 국내 경제연구기관들보다 낙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1.1%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S&P도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등급을 조정하고 올해 성장률을 2.5%로 낮췄다.

국내 민간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한국경제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2.6%의 전망치를 내놓았다.

LG경제연구원도 23일 KDI와 같은 2.5%로 지난 6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내렸다. 내년 성장률은 3.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씨티그룹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2.6%로 낮추고, 내년 전망치도 3.6%에서 3.3%로 내렸다.

여기에 세계 4대 회계법인인 딜로이트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저 1.5%, 최고 2.5%로 하향 조정했다. 기존 전망치 3.5%에서 대폭 내려간 셈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급락은 1차적으로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인한 세계 경기 위축의 영향이다. 유로존의 위기 회복이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의 저성장 추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는 지난 8월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6.2% 감소하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가계소득 감소와 내수위축까지 이어져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IMF는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의 단기 주요 위험 요인은 유로존의 위기 심화라고 밝혔다. 이어 막대한 가계부채를 소비자 지출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KDI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과 관련해 유로존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수출 수요가 크게 둔화하고 내수 부진이 예상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딜로이트도 역시 수출 악화와 내수 부진, 높은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수출과 내수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성장률이 1%대 추락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어 저임금 일자리 증가와 청년 대졸자 구직난 등 미래 고용에 대한 우려, 가처분 소득대비 160%를 넘은 가계부채, 경기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 감소에 대한 걱정 등이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3.3%의 성장률을 목표로 했던 정부도 고민에 빠졌다.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와 내수 위축도 심각해 사실상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13조원의 재정투입을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3%의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 4분기에 4%이상 성장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올해 전망치를 2.5% 정도로 예상했는데 현재 잠재성장률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밑에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이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내년에 대외불확실성도 해소되고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과 내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