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9억 초과 주택 취득세율 1%P 감면"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민주통합당은 취득·양도세 감면을 골자로 한 정부의 '9ㆍ10 대책'과 관련,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1%포인트만 감면하자고 수정 제안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의 경우 민주당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정부ㆍ여당이 끝까지 반대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를 위해 9억원 초과 고급주택도 9억원 이하 주택과 마찬가지로 세율을 1%포인트만 내리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9ㆍ10 대책'을 내놓고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이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정책위의장은 "취득·양도세 감면대책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때까지 주택거래를 동결시키는 매우 예민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국회와 협의한 후에 발표해야 함에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ㆍ여당은 9억원 이하 주택에는 1%만 감면하고, 집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나 수십억짜리 주택에 대해서는 2%를 깎아주자고 한다"며 "이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가 구호에 그치는 허구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표"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졸속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정부여당과 일부언론은 마치 민주당 때문에 법률개정이 지연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수정 제안을 받아들여서 24일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