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목돈 안드는 전세ㆍ반값월세'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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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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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새누리당이 이른바 '집 걱정 덜기 정책'을 발표했다.

23일 새누리당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세입자는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형태의 새로운 전세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급격히 상승하는 전세값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서민, 이른바 '렌트푸어'를 위해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집을 가지고 있으나 집값이 떨어져 곤란에 빠진 이른바 ‘하우스푸어’를 위해 자신이 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공적 금융기관에 매각한 뒤 계속 거주하는 제도와,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50세부터 가입하도록 하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집은 국민의 삶에 가장 필요한 조건이므로 주택 문제 해결이야말로, 민생 정치의 시작이자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주택 정책 발표의 배경을 밝혔다.

박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후보는 또 철도부지에 시세 절반 수준의 영구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택 관련 정책 구상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 같은 정책이 실현되면 서민 50만 명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 국민행복추진위의 안종범 실무추진단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전세값 급등에 고통받는 '렌트푸어',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 20∼40대 무주택자를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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