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묶인 김동수 '공정 노믹스', 뉴페이스 심결에 달려

-지철호·정중원 상임위원의 칼날, 더욱 매서워질까?<br/>-4대강 담합·내부제보자 색출 논란, 분위기 쇄신 필요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재계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회초리’가 공정거래위원회 새로운 상임위원들에게 넘겨졌다. MB정부의 ‘동반성장’과 ‘상생’ 과제를 기조로 한 공정위 뉴 페이스의 어깨는 무겁기만 하다.

김동수 ‘공정 노믹스’로 약진해오던 ‘경제검찰’의 위상도 최근 ‘4대강 담합 건설사 봐주기’, ‘4대강 내부 문건 색출 논란’ 등으로 곤두박질 위기를 걷고 있어 신(新)심판관의 공정 처방전이 주목된다.

지난 20일 공정위는 새롭게 선임된 지철호·정중원 상임위원을 주축으로 제28회 2소회의와 23회 3소회의를 진행했다. 재계는 지철호·정중원 상임위원의 등장으로 심의 결과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대기업 법 위반 땐 과징금 더 물리고 검찰고발을 확대할 것”이라고 선포한 만큼 지철호·정중원의 칼날은 더욱 매서워질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아울러 ‘4대강 담합 봐주기 의혹’과 ‘내부제보자 색출 논란’으로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공정위가 내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엄중 가도를 달려야하는 처지다.

더불어 들쑥날쑥한 공정위의 심결의 제재 수준 또한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이끌어야하는 막중한 책임도 동반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솜방망이 처벌’ 등 특정 사안에 대해 깍아주기식 과징금이라는 논란에 휘말려왔다.

김동수 위원장은 ‘시장경제질서’라는 정책을 밑바탕으로 공정위를 진두지휘해왔다. 이 때문에 지나친 규제 강화보단 자율적인 기업들의 쇄신 노력을 당부했다. 그러다보니 최소한의 관련법 강화와 소극적인 태도가 상충되면서 ‘기업 팔비틀기식 제재’라는 비판이 흘러나왔다.

최상위 기업에 대해 어떤 식이든 회초리를 휘두르면 나머진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기업은 자연스럽게 눈치 보기식 행보와 맞불 소송으로 대응하는 변칙을 자행했다.

이는 MB정부 출범 이후 기업 규제 완화와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대표되는 MB노믹스의 경제 로드맵이 규제 당국인 공정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재벌개혁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김 위원장의 태도도 108도 달라졌다. 미흡한 규제는 재도 개선하고 과징금 강화, 검찰 고발 확대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들고 나왔다.

때문에 새롭게 편성된 상임위원들의 엄정 대응 결과에 재계는 눈이 쏠릴 수밖에 없다.

재계 전문가는 “대선 향방에만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태도가 문제”라며 “국내 성장률 둔화 또한 경제양극화로 심화되고 있어 문어발식 경영과 내부거래의 심화, 골목상권 침투 등으로 흘러든 이유”라고 진단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 소회의 당시, 새로운 상임위원들은 부당행위를 한 재계를 향해 강경하고 엄정한 태도로 진행했다”며 “관련법 강화 등이 마련되면 새로운 처방전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