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새누리당 공약도 비상계획으로 검토 가능"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새누리당의 하우스푸어 대책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가 정당의 공약을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24일 대전에서 열린 ‘1397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개소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하우스푸어 공약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질문에 “금융위가 평가할 입장은 아니다”말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현재 주택시장 상황,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개별 은행들이 원리금 상환 애로층에 대해 대처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장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정부로서는 상황 악화에 대비해 여러가지 컨틴전시 플랜을 검토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공약도 컨틴전시 플랜에 포함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컨틴전시 플랜의 경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다각도로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공약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고, 재정투입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단 컨틴전시 플랜이 조만간 시행될 상황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컨틴전시 플랜은 구상된 것도 있고 검토 중인 것도 있다”며 “지금같은 추이라면 컨틴전시 플랜이 단시간 안에 시행될 상황은 아니고, 컨틴전시 플랜이 발동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빠르면 올해 중 저축은행의 펀드 판매를 허용하겠다 계획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은 그동안 불건전경영을 막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보완했다”며 “영업기반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저축은행의 펀드 판매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불완전판매 예방장치를 마련한 다음 연내 자격을 갖춘 저축은행에 한해 차례로 펀드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