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농민 수확량 50% 시장거래 허용‥개혁·개방 포문열까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이 2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농민들의 수확량을 최대 50%까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한 농업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돼, 북한의 개혁·개방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추진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이 같은 농업개혁에서 기업의 독자적 생산, 가격, 판매방법 결정을 허용하는 기업개혁 방안까지 포함한 '6·28조치'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이 2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식량난 완화와 농산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경제 개선책'을 논의한다고 북한 및 중국과 가까운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24일 전했다.

개선책에는 농민들이 지역에 따라 수확량의 30~50%를 가져가거나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에 직접 쌀과 채소를 키울 수 있는 토지를 분배해 군의 자급자족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경제 개선책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월 28일 '우리 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제 확립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지시한 '6·28조치'의 시행방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6·28조치를 양강도에서 시범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농민 생산량의 일부 자유거래, 집단농장 분조 축소, 기업의 독자적 생산·판매 결정, 국가기관·교육·의료분야만 배급제 유지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2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6·28 조치를 포함한 경제문제가 주로 논의되면서 향후 북한 개혁·개방 방향이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따를지, 아니면 일본 자본주의 요소만 도입하는 데 그칠지도 최고인민회의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0002년 경제관리 개선조치 시행 당시에는 경제적 성과가 나타난 뒤 사후에 대외적으로 발표했다"며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체제의 경제 살리기 효과를 극대화하는 발표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