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예산>내년 예산안 342조5천억원..5.3% 증액

13년 균형재정기조 유지..재정융자지출 6.7조원 이차보전 지원<br/>청년 친화적 일자리 10만개 창출‥영유아보육지원 실수요자 중심 개편<br/>성폭력 및 학교폭력 대책 예산 50% 넘게 증액.공무원보수 2.8%↑<br/>정부, 2013년 예산안 발표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춘 내년 나라 사람이 올해보다 17조1000억원 늘어난 342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GDP대비 -0.3%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재정융자지출 6조7000억원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해 재정수지 악화를 막았다.

청년 친화적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고, 재정지원 일자리를 올해보다 2만5000개 늘리는 등 일자리 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 넘게 짰다.

0~2세아 양육수당을 양육보조금을 변경해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하고, 현재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이 아닌 3~5세에 대해서도 양육시설 미용자의 경우 양육보조금을 10만원 지원키로 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성·학교폭력 및 묻지마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50% 넘게 증액했고, 내년 공무원 보수를 2.9% 올리면서 호봉승급을 고려한 공무원 인건비 규모는 4.7% 늘렸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2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325조4000억원)보다 5.3% 늘어난 342조5000억원으로 짰다.

분야별 총지출은 ▲보건·복지·노동 97조1000억원(4.8% 증가) ▲교육 49조1000억원(7.9%) ▲문화·체육·관광 4조8000억원(4.9%) ▲환경 6조3000억원(5.8%) ▲R&D 16조9000억원(5.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조7000억원(4.1%) ▲SOC 23조9000억원(3.6%) ▲농림·수산·식품 18조3000억원(1.2%) ▲국방 34조6000억원(5.1%) ▲외교·통일 4조1000억원(5.0%) ▲공공질서·안전 15조원(3.2%) ▲일반공공행정 57조3000억원(4.0%) 등이다.

총수입은 올해(343조5000억원)보다 8.6%(29조6000억원) 늘어난 373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 중 국세수입은 5.2% 불어난 216조4000억원, 세외수입은 32.1% 늘어난 37조4000억원, 기금수입은 8.9% 증가한 119조3000억원이다.

세수 전망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 증가한다는 전제로 이뤄졌다.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4조8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0.3%로 균형재정기조를 유지하고, 국가채무는 464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33.2%로 각각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 시기로 잡은 2013년 재정수지는 애초 2000억원 흑자에서 4조8000억원 적자로 수정됐다.

분야별로 보면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비부담 50%완화에 2조2500억원이 드는 교육분야가 7.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상하수도 수질 개선비 2조3000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비 1785억원이 포함된 환경이 5.8% 늘었다.

보건복지노동은 97조1000억원으로 4.8% 늘었지만 증액폭은 4조5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신성장동력 R&D분야를 3조5000억원으로 25% 증액하고, R&D기술 사업화에 대한 투자를 2조3000억원대로 늘린 R&D(5.3%)를 비롯해, 방위력 개선비를 10조5000억원대로 늘린 국방(5.1%), 외교통일(5.0%)도 각각 5%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농림수산식품은 18조3000억원으로 1.2% 늘어나는데 그쳤다. 다만 4대강 사업을 제외하고 보면 8.2% 늘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청년친화적 일자리를 10만개 창출하고, 베이비붐 세대 경력활용 일자리를 3만개로 3배 확대하는 한편, 직접 일자리도 56만4000개에서 58만9000개로 2만5000개 늘린다.

65세 이상·영세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신규로 지급하고,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민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 평균임금 125만원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 해당 예산을 2654억원에서 4797억원으로 늘렸다

복지분야에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을 추가하고 0~5세아 양육수당의 지원대상도 소득하위 70%까지 늘어난다. 저소득층 3만명을 기초수급자로 추가보호하고 최저생계비도 3.4% 인상된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예산이 237억원으로 9.8% 증액되고, 사병봉급도 15% 인상된다.

안전분야에서는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성폭력 근절과 학교포력 근절 예산이 각각 54%, 60% 확대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원도 730억원으로 대폭 확충된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수준인 1조1000억원으로 짰다. 여기에는 비료와 쌀 등 인도적 지원 예산 7238억원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