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예산-보건·복지> 소득하위 70%-3~5세로 확대, 보금자리 임대주택 등 97.1조…4.8%↑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일하는 복지 등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수혜대상별로 복지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92억6305억원→97조1102억원)내년 지원액을 올해보다 4.8% 확대한다.

△보육료 전계층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연령을 올해 0~2세, 차상위에서 내년 소득하위 70%, 3~5세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70%를 신규 지원해 보육부담을 경감한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5~6만원의 경우 내년에 2만원 인상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완화하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도입 등 장애인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외상센터를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취약지역 분만실도 5개에서 9개로 확대하는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올해 3005억원에서 3616억원으로 확대한다.
△보금자리 임대주택을 올해 8만호에서 9만5000호로 확대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지원을 6조2000억원에서 10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편,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 3만명을 기초수급자로 추가보호한다.
△저소득 아동대상, 지역아동센터를 3500개에서 내년 3700개로 늘리고, 드림스타트도 181개를 내년에 211개로 확대한다. 또 아동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 등 11종을 추가한다.
△돌봄서비스 인력을 올해 14만2000명에서 17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장기요양보험 수혜요건 대상을 35만7000명에서 내년에 38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169억원을 신규 도입하는 등 노인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개인별 맞춤형 교육 지원 규모를 내년 1만명으로 올해보다 4000명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지원 규모도 내년 23만개로 올해보다 1만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7개월에서 9개월로 늘린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는 올해 7000개에서 내년 7700개로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등 취업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지원을 강화한다.
△이행급여 지원 대상을 올해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도 올해 1만8000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지원을 늘려 일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투자비중을 올해 368억원에서 내년 1903억원으로 확대하고, 제약산업 해외 M&A펀드조성에 200억원을 신규지원한다. 전문인력 양성 투자비중도 올해 4억원에서 내년 39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의료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17개에 911억원을, 사회서비스 사업 3개에 1884억원을 지원해 사회복지통합망 고도화로 복지서비스 누락?중복을 방지하고, 포괄보조 방식을 도입해 지역별 수혜자의 특성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