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예산-공공질서·안전> 성범죄 대응, 재해 예방 투자 등 15조원…3.2%↑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사회안전 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재해 예방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지원 규모를 올해(14조5221억원)보다 3.2%(14조9804억원)늘린다.

△경찰·보호관찰 등 현장치안 관련 인력 규모를 1259명 대폭 확충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
△전자발찌 위치추적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범죄자 컬러고지 및 이동형 방범 CCTV를 1390대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 인프라를 확충한다.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규모를 벌금수납액의 4%에서 내년에 5%로 1%확대한다.
△사법 선진화를 위한 전자소송,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위해 투자비중을 올해 488억원에서 내년에 550억원으로 늘린다.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저류시설 투자 규모를 578억원에서 내년 607억원으로 늘린다.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지원액도 3688억원에서 내년 3787억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