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진화포럼> 이동호·진념 前장관 “양극화 해소 재벌개혁 이뤄져야...”

-정치권, 시장의 공정 경쟁…워치독(감시자) 역할 강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재벌기업은 탐욕스런 행태를 스스로 자제하고, 우리나라 대표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2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선진화포럼 ‘경제민주화에 관한 전직 경제장관 토론회’에 참석한 전 경제장관들은 국내 재벌기업 행태에 대해 이 같이 당부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동호 전 내무부장관은 “양극화해소는 경제질서의 공정화를 살리는 길인만큼 재벌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양극화해소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한다”면서 “하지만 중소기업 경우엔 스스로 연구개발을 할 돈이 없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구개발 머니싸움에서 재벌기업 성과로 돌아가는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결국 대기업의 독점 형태가 양극화 격차를 좁히는데 문제를 발생시킬 수 밖에 없다.

그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주도의 R&D투자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재벌기업 중심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게 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도 경제민주화가 세간에 주목받는 이유를 거론하면서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했다.

진 전 총리는 “재벌기업은 국가경제의 대표선수로서 세계적인 챔피언이 되기 위한 마음가짐과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은 부의대물림을 비롯해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장악 등 기업가 정신에 맞지 않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재벌들의 행태는 국가경쟁력을 저해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침해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재계 전문가들은 재벌기업의 독점으로 인해 일반 중소기업들이 사업장에서 계속 밀리수 밖에 없어 국내산업 경쟁력은 점점 낙후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진 전 총리는 "양극화의 악순환 반복은 국민들에게 재벌에 대한 반감을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다"며 "재벌들 스스로 자성을 촉구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쥬 정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진 전 총리는 “정치권 또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워치독(감시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