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서비스 수준 높인다

인증평가 실시·인센티브 부여·안전시설 기준 강화 추진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정부가 최근 급증한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추진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녀년 1월 시행예정인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을 계기로,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안전시설 기준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무인증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인증신청 기간을 두고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 평가에 착수한다.

우선 100개소에 대한 인증평가 실시 뒤 앞으로 3년 내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증에 참여한 요양병원 중 상위기관에는 인센티브(가산)를, 하위기관에는 디스인센티브(감산)을 부과한다.

현재 요양시설보다 낮은 요양병원의 안전시설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승강기 설치·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 확보·안전손잡이 설치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간이스프링쿨러·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안전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노인의료복지 테스크포스(TF)'(가칭)도 설치·운영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급성기 이후 노인의 의료-요양 체계의 중장기 발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2001년 28개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은 올해 1068개까지 증가했으며 입원 환자 수는 2001년 5000명에서 지난해 23만명으로 늘었다.

입원환자 23만 4000여 명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18만7000명으로 80%를 차지해,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