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비율 내년 234%까지 올라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내년에 대형 공공기관 41개의 부채비율이 234%까지 높아졌다가 2014년부터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안은 최근 급증하는 공공기관의 부채 등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고자 2010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도입한 것이다.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작성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작성대상 공공기관 41개(공기업 22개, 준정부기관 19개)의 부채비율은 올해 222.1%에서 내년 234.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자구노력 등 재무관리방안을 시행함에 따라 2014년에는 228.5%로 하락세로 돌아서고 나서 2015년 219.1%, 2016년 209.5% 등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올해 196.3%에서 내년에는 207.8%로 200%대에 들어서고 2014년 215.9%, 2015년 219.6% 등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부채비율은 올해 130.1%에서 내년 141.7%, 2014년 147.5%, 2015년 152.9%, 2016년 151.3% 등으로 악화된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2014년까지 부채비율이 올라간 이후 2015년에야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공기업 가운데 부채 문제가 심각한 LH는 올해 465.0%에서 내년 469.2%로 악화하고서 2014년 460.9%, 2015년 435.8%, 2016년 426.8% 등으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41개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9조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1조3000억원으로 흑자전환하고서 내년에는 6조5000억원, 2014년 8조1000억원, 2015년 10조8000억원, 2016년 12조6000억원 등으로 늘어난다.

공공기관은 ‘선 자구노력, 후 정책지원’ 원칙하에, 사업구조조정 자구 노력을 우선 강화하고, 요금인상-재정지원 등 정책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재무관리계획에서는 구체적 요금인상률을 반영하기 어려워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가정했다. GDP 디플레이터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반영하는 물가지수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이다.

공공기관별 주요 자구노력 계획을 보면 도로공사는 도로건설 투자규모를 3조3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줄이는 사업 조정을 내놨다.

LH는 임대료채권, 토지매출채권 등을 대상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토지신탁 등 자회사와 토공ㆍ주공 통합에 따른 중복 사옥을 매각하기로 했다.

철도공사는 민자역사 지분 매각과 정규직 매표전담 철도역 창구 폐쇄 등의 계획을 밝혔다.한국전력은 설비투자비 적절성 검증을 강화하고 투자 규모를 조정하며 부대수입을 늘려 매년 8000억원 수준으로 원가를 절감할 방침이다.

석유공사는 국외 생산광구를 살 때 재무적 투자자 유치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가스공사는 수익성이 낮은 투자지분 등을 매각하기로 했다.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특수목적법인(SPC) 명의 자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산업단지공단 등은 미분양 부동산과 유휴자산을 팔기로 했다.

정부는 재무관리계획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계획이 이행되도록 점검과 평가 시스템을 정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