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시스템, 2008년 위기 이전처럼 위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금융 시스템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전 만큼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오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기관이 단계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자기자본비율의 기준에 관한 국제금융협정인 '바젤Ⅲ'와 같은 금융규제에 대해 방향은 올바르지만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최신 ‘글로벌 금융안정화 보고서’에서 “(금융 규제 강화를 향한) 정책 당국의 의지가 분명하고 확고하다”면서도 “지속하는 위기 타개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은행 재부팅 작업이 지연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안전을 높이려는 개혁 노력이 아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IMF는“은행들이 새로운 룰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금융시스템 악화를 야기시켰다”며 “은행들이 취약해진 금융 산업의 안전을 위해 만든 새로운 규칙을 피하면서 일부 국가들은 계속된 금융위기로 인해 엄격한 규칙 적용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주요 은행이 (여전히) 거대하며 (안정적인 예금보다는 위험도가 높은) 단기 차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것이 위기 이전과 같은 상황”이라며 “특히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은행의 단기 차입 의존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다수는 더 건전한 방향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영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부실은행이 흡수돼 2008년보다 집중화가 더 심화됐다”며 “전반적으로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더 거대해진 은행이 헤지펀드 등 비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파생 및 구조화 상품 비즈니스에 다시 집중할 위험이 크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IMF는 “새로운 규칙을 피하기 위해 온갖 창의적인 상품들이 개발됐다”며 “새로운 은행기준이 비은행 금융기관의 이러한 움직임을 조장했다. 더 큰 문제는 비은행권이 새 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IMF는 환율거래상품, 수요에 맞춘 파생상품, 합성 담보부증권(CDO) 등과 같은 새로운 보험과 투자상품이 새로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발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