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소유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달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주택연금 현황을 5년간 분석한 결과다.
26일 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출시 당시 515건이던 주택연금 월별 공급건수는 올해 8월 한 달에만 3091건으로 6배나 증가했다.
8월 현재 누적 건수는 1만377건, 신청액은 14조5921억원으로 조사됐다.
연금 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은 평균 2억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40%(41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유주택의 평균 가격은 2억7900만원이었다.
가입자의 주택 형태는 전체의 83%(8630건)가 아파트였으며, 60~85㎡ 크기 주택이 39.6%(4106건)로 가장 많았다. 이 규모를 포함해 국민주택 규모인 85㎡(25.7평) 이하의 주택 비중을 합산하면 전체의 7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 지급액은 매달 평균 103만원이었으며, 매월 100만원 미만을 수령하는 이용자가 59.8%(6201건)로 절반이 넘었다.
이를 바탕으로 김기식 의원은 “평생 모은 재산이라고는 달랑 집하나 뿐인데 생활고에 쪼들리다 못해 그 집마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결국 고령층의 하우스 푸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하우스 푸어를 위한 대책으로 주택연금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금융연구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택연금은 젊을 때 마련한 재산을 노후에 소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다만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수단으로 집을 맡기는 가입자를 전체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이용자 600가구와 주택을 보유한 일반 노년층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주택연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이용자 가구 90%와 일반 노년층 95.3%가 '자녀에게 생활비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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