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9대 정무위 |
19대 국회 첫 국감인데다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있어,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공격적인 추궁이 예상된다. 특히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해당은행 수장들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28일 국회 정무위 등에 따르면, 전날(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반 증인 59명과 참고인 16명을 국감에 부르기로 의결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과 관련, 김옥찬 KB국민은행 부행장과 주인종 신한은행 부행장이 증인으로 불려간다.
또 키코 사태에 대해서는 윤용로 외환은행장과 이현주 하나은행 부행장이 소환된다. 특히 윤 행장은 하나은행과의 전산통합 문제에 대한 질문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대출행태와 은행 수수료 조사를 위해선 김영대 은행연합회 부회장이 불려간다. 김영주 의원 측은 “CD금리 담합과 키코 사태, 카드 수수료 적정성, 대출 행태 등 최근 불거진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정무위가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주에서도 우리금융과 하나금융 관계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현진 우리금융지주 부사장은 자회사에 대한 매트릭스제도 도입과 카드사분사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 론스타 문제 조사를 위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제2금융권 CEO도 예외는 아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김희건 신한카드 부사장, 이주혁 현대카드 본부장,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이 증인으로 나간다.
손해보험 손해율과 사업비 관련한 문제에 대해선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과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이, 인턴사업 영업과정에서 위법행위 규명을 위해 김해진 교보증권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교보증권은 인턴사원들에게 정식채용을 미끼로 영업활동을 강요해 논란이 있었다.
아울러 정무위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회장에 대한 신문 요지는 스마트저축은행 투자를 위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차익 관련 등이다.
그러나 당초 증인으로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및 사장 등을 채택하겠다는 방침과 달리 대부분 부사장이나 부행장이 대신 출석해 국회와 피감기관과의 유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직 의원 측은 "명목적으로 수장을 불러 추궁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잘 아는 실무자가 적합하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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