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보증채무 36조원…4년후엔 20조원대로

8월말 현재 34조7000억원…2016년까지 단계적 감소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우리나라의 보증채무가 내년에 36조원대로 늘어난 이후 단계적으로 감소해 4년 후 20조원대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2~2016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보면 8월말 현재 보증채무 규모는 34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7% 수준이다.

이 가운데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이 24조7000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71%를 차지했다. 이어 장학재단채권(17%), 구조조정기금채권(10%) 등의 순이었다.

보증채무는 올해 말 33조8000억원에서 내년에 36조3000억원(GDP 대비 2.6%)으로 늘어나고서 감소세로 돌아서 2016년에는 24조원(GDP 대비 1.4%)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이 학자금 대출 확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예보채상환기금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 등의 상환규모가 늘어나 잔액은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보증대상별로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분석해 보증채무의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