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산안은 지난 2003년 14.4% 증가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내년에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새로 도입되는 이차보전 방식(정부가 민간융자 금리와 정책금리 차이를 보전하는 방식)의 정책자금 5000억원을 포함하면 16.3% 올랐다.
우선 중기청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 운용(융자·보증·보험) 규모를 올해보다 8900억원 늘어난 4조2780억원 편성했다.
민간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에 3조8500억원(이차보전 5000억원 포함)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성장산업 육성과 유망 서비스기업 등의 특례보증(4조원)을 위한 소요예산에 2000억원을 반영한다.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해소를 위해 융자(4250억원→7500억원)와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 (300억원→1100억원)에 대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 출연 예산도 250억원에서 1180억원으로 증액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에는 올해보다 4232억 원이 늘어난 1조2969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이 유망업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에 575억원, 빵집·세탁·한복 등 주요 업종별 협업화와 특화사업에 621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와 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데 22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는 8183억 원을 지원해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하고 뿌리산업 등 기술혁신 산업은 기반조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과 내수 판로기반 확충을 위해서 올해보다 287억원 증가한 1198억 원을 책정했다.
유럽과 미국의 대형 유통매장 입점 등에 100억원, 무역 촉진단 파견 확대에 190억원, FTA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 중소기업 컨설팅에 20억원, 내수 기업을 위해 공동 A/S 시스템 지원 사업 등에 1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는 올해 2754억원보다 소폭 줄어든 2456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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