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중복 규제 사라진다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경영실태평가체제(CAMELS)와 위험평가체제(RAAS)를 단일 위험평가체제로 통합한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이번 감독규정 개편으로 중복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금감원의 검사를 받고, 분기마다 실적을 공시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기존 경영실태평가는 대출자산의 비중이 높은 은행 중심으로 구성돼 보험금 부채 비중이 높은 보험사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편은 두 체제를 동시에 운영하는데 따른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