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5억6000만원

- 2008년 대비 4.6배 늘어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올들어 8개월간 비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금액이 15억6000만원으로 지난 2008년과 비교해 4.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신고건수는 올해 8월말 기준 2만4186건으로 2008년 3831건보다 6.3배 늘어났다. 당연히 이에 따른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금액도 증가했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불법주차 과태료 금액은 15억6000만원으로 2008년 3억4000만원보다 4.6배 늘어났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얌체족들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단속인력들은 신고를 접수해도 실제로는 단속을 나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주차신고에 대한 미처리 건수는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2만8692건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28억7만원에 해당한다.

강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미국은 120만원까지, 일본은 230만원까지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1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현실" 이라며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금액 수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별 단속인력의 증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