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정개혁 강행... 獨-佛 대립은 계속

아주경제 정호남 기자= 유로존(유로화 사용17개국) 국가들이 조만간 유럽연합(EU) 역사상 처음 시도되는 재정개혁 조약에 사인할 것이라고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FT에 따르면 유로존 국가들이 모두 재정개혁 조약에 합의를 할 경우 EU는 지금보다 더 강한 통제력으로 유로존내 각 정부와 재무부처의 경제정책을 감독·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게다가 EU는 독일이 당초 요구한대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재정 위기가 심각한 나라들의 경제개혁까지 규제할 수 있는 감독권을 갖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EU 뜻대로 재정개혁 조약이 쉽게 통과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입장이다.

현재 유로존 내 정부와 재무부처가 갖고 있는 경제권한을 EU가 재흡수하는 과정에서 EU와 정부, 기업들간에 마찰을 피할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EU의 경제주요국인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EU의 재정통합을 위해 얼마나 양보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게다가 권한을 취득하더라고 EU가 중앙집권화를 평화적으로 해낼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헤르만 판 롬파위 EU상임의장은 올해 안까지 유로존 경제동맹의 핵심인 유로존 중앙예산을 개설하면 유로존의 통합재정을 이용해 경제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국들을 도울수 있다고 정부측을 설득하고 나섰다.

하지만 독일은 아직까지 재정 위기국들에 제한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건을 고수하고 있다. 프랑스도 재정통합을 이용해 실업수당을 충족하는 등 '공동 고용안정기금'으로 운용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내비치며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1일 유럽의 거대 은행사들도 EU 역사상 처음으로 운용되는 재정통합을 대비해 거래 자산을 일종의 방화벽인 ‘링펜스(ringfence)’안에 포함시키는 등 대변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FT는 전했다. 임직원들의 보너스도 주식이 아닌 채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은행들의 과도한 보너스 지급, 위험한 수익과 주가부양을 제재하기 위해서다.

이 가운데 스페인은 이날 전면 구제금융 신청 여부설을 부인하고 나섰다. 스페인 언론에 따르면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가 스페인이 이번 주말께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라호이 총리의 국민당 당원들도 현재는 신청에 따른 결과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구제금융 신청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