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태양광 보복관세… 국내 기업 등 터진다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태양광 무역장벽이 높아져 수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태양광 시장의 장기 불황에 따라 각국이 자국기업에 대한 보호무역에 적극 나서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중국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보호관세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에 대한 수출 비중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국내 기업 간 유불리가 갈린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이 확산된다는 측면에서 어느 쪽이든 우려가 높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의 태양광 보호무역 확산은 장기화된 불황 탓이다. 세계 태양광 산업을 선도해온 유럽도 자국기업이 위기에 처하면서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최근 4~5년 사이 급격한 성장을 통해 현재 독일에 이은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했으나, 중국산 저가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지난해 6월 1일부터 적용된 태양광 발전보조금 4차 개정을 통해 유럽 내에서 생산된 부품 사용 시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코트라 관계자는 “국내기업의 대유럽 모듈수출은 올 상반기 전년대비 85.22% 감소했다”며 “부진 원인은 FIT(보조금) 감축으로 인한 수요감소, 메이드인 유럽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럽은 또 최근 중국산 제품의 덤핑조사에 나서면서 분쟁을 낳고 있다. 유럽에 직수출하는 국내 태양광 모듈기업은 경쟁국인 중국이 덤핑관세를 맡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 역시 중국과 덤핑관세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대입된다.

하지만 대중국 수출이 많은 폴리실리콘 등 소재기업들은 중국의 모듈수출이 무역장벽에 막히면 수요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무역분쟁이 커질수록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도 커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한국산 폴리실리콘의 덤핑조사에 나선 것이 그러한 일례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맞대응 형태로 덤핑조사를 하면서 한국산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참에 수입비중이 높아진 한국산도 함께 견제하자는 속셈이다.

지난해 중국은 총 6만4614t의 폴리실리콘을 수입했으며, 미국(27.2%), 한국(33.1%)에서의 수입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중국의 반덤핑 조사로 국내 기업이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태양광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이같은 보호무역 강도도 갈수록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 이 가운데 국내업계에선 현지생산을 통한 활로개척이 한 가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독일 큐셀을 인수한 한화그룹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