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경제-1> 한국경제, 성장과 재정에 달렸다

한국경제, 성장과 재정에 달렸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한국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대외적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아직 진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국내적으로는 체감경기가 얼어붙고 있다. 올 연말 대선은 향후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향후 5년간의 한국 경제의 미래 청사진이 대선을 통해 제시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순탄치 않다. 2050년에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대로 떨어지는 등 저성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민주화'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으로 물들고 있는 정치권과 대선주자들이 향후 경제상을 제대로 그리기 위해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대정신'은 항상 한국 경제를 견인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대선주자들은 '복지' '일자리' '혁신'을 기치로 각자 경제정책 발현을 위해 뛰고 있다. 이에 본지는 대선후보들 경제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정쟁이 아닌 생산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대선을 계기로 한국 경제의 미래는 5년마다 새롭게 설정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1990년대 접어들면서 대선마다 경제는 최대 이슈였다. 14대 대선에서 신경제 창조를 시작으로 외환위기 이후 경제살리기(15대), 지역균형발전(16대) 등 경제담론이 제시됐다. 5년 전 17대 대선에선 747(7%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로 대표되는 고도성장론이 한국 경제의 청사진이었다.

◆대선주자, 복지·일자리·혁신…3각 대결

이번 대선의 화두는 단연 경제민주화다. 압축성장의 과실을 낮은 계층과 나누자는 기조로 전면적 복지가 이슈화되고 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 각종 무상복지정책이 쏟아지면서 복지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다.

이 시점에서 여야 3명의 대선후보는 각자 영역을 구축하면서 경쟁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복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공정경쟁' 체제를 내걸고 소상공인, 중견기업, 소비자, 대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경제구상을 내놓았다.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부자증세와 함께 현행 19%인 조세부담률을 21%로 올려 연간 20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 보편적 복지 구상을 관철시킨다는 게 목표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성적표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평가받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혁신경제론'으로 승부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대기업 위주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민간부문과 중소·벤처기업 등의 육성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주의·주장만 '난무'…구체적 실천계획이 없다

문제는 대선주자들이 복지나 일자리를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방향타도 찾지 못하고 있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복지의 선결과제인 경제성장 부분이 빠져 있다"며 "성장을 해야 과실을 합리적·민주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선주자들이 복지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강조하지만 정작 한국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해 과실을 어떻게 창출할지가 먼저 이야기돼야 한다"며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고용과 물가 변수에 대해서도 대선후보들은 책임있는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무차별적 복지 논의와 관련해 재정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건우 2040미래연구소장은 "복지는 기본적으로 정부 재정에 의해 공급되기 때문에 복지가 늘어나면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후보들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 경제의 침체, 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대외환경, 저출산·고령화 등 대내환경이 향후 우리 경제와 재정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도 소장은 특히 "복지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이런 여파가 우리 경제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