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9년후 공공차관 완전 상환 '개도국 흔적 삭제'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 우리나라가 9년 후인 2021년에 공공차관을 모두 갚게 될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공공차관 잔액은 10억1700만달러다.

공공차관은 주로 개발도상국이 정부 보증으로 돈을 빌리거나 증여받는 것으로 상업차관보다 상환기간이 길고 이자율이 낮다.

1959년 미국 개발차관기금(DLF)에서 처음 들여와 동양시멘트 설립에 활용한 이후 급속히 늘어나 경제개발 목적 등으로 활용됐다.

공공차관 규모는 1966년 6000만달러 수준에서 점차 늘어나 1979년 11억2000만달러, 1982년 18억6000달러로 급증했다.

그 이후에는 4억달러 수준까지 급감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의 차입이 늘어난 탓에 공공차관의 규모는 1997년 53억9000만달러, 1999년 39억1000만달러에 달했다.

2000년 들어 민간 부문의 외화자금이 공공차관 기능을 대체한 덕분에 잔액이 급격히 감소했다.

이 가운데 세계은행(IBRD,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 도입한 차관이 4억7400만달러로 가장 많다. 이 자금은 외환위기를 맞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1998년 IBRD에서 150억달러를 빌리고서 갚지 않은 돈이다.

프랑스 차관 3억5000만달러도 남아 있다. 1994년 경부고속철도의 차량기종으로 TGV를 선정하면서 차량 구매에 필요한 돈 22억달러를 프랑스에서 빌린 것이다.

IBRD의 금융구조조정 차관은 내년에, TGV 차관은 2014년에 모두 갚는다.

그렇게 되면 공공차관 잔액은 2015년 2820만달러, 2016년 1680만달러로 대폭 줄어든다. 2021년에는 공공차관을 한 푼도 남김없이 갚게 된다.

현재 잔액 가운데 원조성 차관은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5년 3월에 IBRD 차관을 졸업했기 때문이다. 1989년 차관 졸업 기준인 1인당 국민소득 4080달러를 넘어섰지만, 유예기간을 거쳐 1995년에 신규로 IBRD 차관을 더는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럼에도 1998년에 IBRD 차관을 도입한 것은 당시가 외환위기라는 특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1995년 IBRD 차관을 졸업하면서 △남북통일 △자연재해 △경제위기 등에는 차관을 다시 도입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원조성 차관을 모두 갚은 것은 2009년 12월이다. 당시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IDA)에서 도입한 공공차관 잔액 3350만달러를 조기에 상환해 피원조국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