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골목상권 정책 소비자 중시로 전환해야”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골목상권에 대한 정책을 지금까지의 생산자(사업자)에서 소비자(시민) 중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형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위원은 4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관계에 대한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정책은 여러 선진국들이 채택한 바 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다양한 규제회피 수단이 나타나고, 대형유통업체들이 규제를 감안해 점포 확대경쟁에 나서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최근 선진국들은 사업조정정책을 폐기·축소하는 대신 도시환경, 상권 개선을 통한 시민(소비자) 복지의 향상이라는 맥락에서 영세사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미국의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일본의 마찌즈쿠리(도심활성화 사업), 영국의 TCM(Town Center Management)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대형 유통업체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는 규제방법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규제 자체가 안고 있는 원천적인 한계로 인한 예견된 실패“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