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연천군에는 그림의 떡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연천군 김규선 군수는 4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접경ㆍ낙후지역의 현실과 지원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의 중첩규제가 연천군의 낙후원인임을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와 인천시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연구위원과 세종대학교 변창흠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주제발표에 이어 김규선 연천군수,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변용환 한림대학교 교수, 이상훈 국토해양부 과장, 신광호 지역발전위원회 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연천군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주택신축을 비롯한 모든 행위가 금지되거나 군부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여 주민재산권행사가 어렵고 훈련장, 사격장 등 군사시설이 경기도의 33%이상 차지하고 있어 지역개발 가용지가 협소하여 연천군의 기본적인 인프라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알렸다. 특히 군사훈련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교통체증 등은 지역주민과의 갈등의 주범임을 피력했다.

지리적, 정치적 여건으로 인한 지역의 저개발로 산업시설이 전무하고 경기도내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수도권이라는 규제까지 더하여 연천군민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은 우리군에는 유명무실한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연천군의 규제철폐 또는 완화와 더불어 규제피해에 대한 보상의 법적근거 마련, 재정지원의 확대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지원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국가균형의 명분과 안보의 논리 아래 낙후지역으로 추락하고 있는 연천군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