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경제-2> 18대 대선, 한국경제의 미래 정한다

“정치권, 복지 포퓰리즘서 빠져 나와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정치권이 요구해 온 0~2세 전면 무상 보육과 관련, 정부가 당초의 반대 방침을 포기함에 따라 ‘복지 논쟁’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 계층에 맞춰졌던 정부 복지 정책의 큰 틀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총선을 뜨겁게 달궜던 ‘복지 논쟁’이 대선을 앞두고 되살아난 것이다.

복지 정책에서 ‘소득 하위 70%’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7년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때였다. 그 ‘70%’ 기준이 정치권의 압력에 밀려 점차 ‘100% 복지’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2012년 대선의 주요 키워드는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서민층과 여성·학생·노년층 등 사회계층 및 세대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쏟아내면서 ‘경제성장’이 최대 화두였던 2007년 대선과 대비된다.

◆여야, 너도 나도 ‘무상, 무상’…복지 예산 급증

정부는 최근 보육 지원 체계 개편안에서 0~2세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대상을 전 소득 계층에서 소득 하위 70%까지로 줄이고, 0~2세 양육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차상위 계층까지(약 15%)에서 소득 하위 70%까지로 늘렸다. 3~5세 양육 보조금은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 역시 소득 하위 70%까지 주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른바 ‘보편적 복지’로 대표되는 제도를 계속 수용할 경우 복지 예산은 급속도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

민주통합당은 무상급식, 무상보육에다 무상의료까지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있고, 새누리당도 이에 질세라 복지 혜택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정부의 내년 복지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9조원 가까이 늘어나 100조원(102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4월 총선 때 새누리당은 향후 5년간 75조원, 민주당은 165조원의 복지 지출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4일 이와 관련해 “경제가 안팎으로 위기인 상황에서 당선만을 위해서 정치권이 복지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대통령 당선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재원 마련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재원 확보 얘기를 운운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있으면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지출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근본적으로 성장 동력 꺼지고 있는 데 예산 문제를 거론하는 것조차 사치스러운 일”이라며 “현실적인 상황과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제 원로들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 불가능한 일”

경제 원로들은 필요한 계층에 필요한 만큼의 복지 혜택을 주는 ‘선택적 복지’를 해야 재정 낭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황식 총리가 지난달 27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다”면서 “정부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고 나가는 게 다음 정부에도 도움이 된다”도 밝혔다.

최근 전직 경제관료들과 언론계, 학계 인사 100여명이 참여한 ‘건전재정포럼’(공동대표 강봉균)이 발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승윤 전 경제부총리는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지속적 발전이 있어야 지속적 복지가 존재한다”면서 “복지를 하면서도 이를 지탱할 수 있는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성장이라는 말조차 꺼내기를 꺼려하는 현재의 사회 분위기가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뒷받침하는 사회 안전망이 구축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복지 포퓰리즘이 달콤하겠지만 길게 봐선 오히려 해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에 모든 것은 나왔다”면서 “헌법정신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무상복지·무상보육은 사회 복지 정책에 해당되는 것이지 경제민주화랑은 연관성이 없다”면서 “마치 그런 것들이 경제민주화와 같은 방향인 것처럼 과대포장, 확대해석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