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문제, 위험 수준 도달

청라ㆍ영종, 파주·용인 집값 폭락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하우스푸어 문제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건국대학교가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은 4일 ‘3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의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RMG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어온 운정 3지구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2015년 분양이 예정돼 기존 주택가격이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에 RMG가 지적한 지역은 모두 입지조건이 열악한 수도권 외곽에 대형 평형이 밀집한 곳이다.

올해 5월 경기지역의 주택가격지수는 2007년 1월 대비 1% 올랐지만 주택대출은 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천의 주택가격지수는 고점이었던 2008년 9월 대비 17% 내렸지만 주택대출은 79% 늘어났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파주 운정 지구의 경우 실거래가가 분양가보다 1억원 가량 내려 분양자들이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인천 청라 지구는 85㎡초과 평형이 60%가 넘는 등 중대형 비중 높다. 개발사업계획이 무산되면서 대중교통망이 부족해 매매거래 문의조차 끊긴 상태다.

인천 영종지구는 당초 분양할 때부터 개발계획과 기반시설이 미흡해 분양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올해 중반부터 7100여 세대의 입주물량이 쏟아져 추가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용인시는 가격 하락폭이 더욱 컸다. 광교 신도시 등 2기 신도시 입주와 중대형 평형의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RMG는 부산 주택시장도 침체기에 접어들면 미분양·미입주 문제가 드러나 주택담보대출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부산은 2007년 1월 대비 올해 5월 주택가격지수 상승률이 63%로 주택대출 증가율(31%)이 낮았지만 최근 주택대출이 급격히 증가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RMG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인의 투자손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서도 시장에 최소한의 유동성을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권에서 논의 중인 ‘세일앤드리스백’ 프로그램 작동 여부가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의 키워드라고 지적했다.

세일앤드리스백은 집이 안 팔려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은행이 사들인 뒤 원주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다시 빌려주는 제도다.

RMG에 따르면 하우스 푸어 문제는 ‘관심지역’ 에 집중돼 있다. 이 지역 주택 시장은 스스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RMG는 이 지역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달 발표한 취득세·양도세 감면 조치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RMG는 취득세 감면 조치가 신축 주택 판매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입주 시 잔금 납입일이 올해까지인 주택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양도세 감면 조치는 일시적으로 분양 물량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대형 아파트의 매수세를 회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RMG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취득세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도세 인하와 수도권의 보금자리 주택 공급물량 조절도 고려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