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1조원 규모 국세물납주식 관리 엉망

물납 상장주식 평가손 2852억, 회사 부도로 691억 세금 날려 <br/>물납 비상주식의 기업내재가치 평가방식 자의적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세금대신 받은 물납주식의 평가손이 2900억원에 달하는 등 국세물납주식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세금 대신 받은 물납주식은 상장주식 36종목(4960억원), 비상장주식 223종목(5607억원)으로 1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36개 상장회사가 증여세로 납부한 물납주식 4960억원의 현재 평가액은 2108억원으로 2852억원 손실 기록 중이며 특히 증여세로 691억원의 주식을 물납한 모업체가 지난 9월 부도나면서 정부는 691억원의 세금을 날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물납받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6613억원의 평가익을 내고 있으나, 이는 상장주식처럼 시장거래가격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업내재가치로 평가한 값이라는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비상장주식은 시장성이 낮기 때문에 실제 공매 처분시에는 대부분 물납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됨을 고려할 때, 비상장 물납주식도 사실상 손실을 기록 중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비상장 물납주식이 한 번도 빠짐없이 매각 손실을 기록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다.

특히 2008~2011년 물납주식 매각 내역을 보면, 비상장주식은 매년 물납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해 손실을 보고 있으며 상장주식도 2008년과 작년 제외하면 물납액에 못 미치는 가격에 매각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물납제도는 현금납부가 어려운 납세의무자에게 현금과 등가인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납세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수입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물납 주식이 온전하게 국세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