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김승남 "친환경농산물인증체계 총체적 부실"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국내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은 5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친환경인증기관 난립 및 부실인증 문제점과 농사들의 친환경인증표시 위반 건수의 급증을 지적하며 국내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8월 현재 국내 친환경인증기관은 71개로, 개별농가별로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단체농가 중 약 1/5만 표본심사를 해 부실인증의 우려가 짙은 상황이다.

또 대상농가가 임의적으로 인증기관을 선택한 뒤 심사가 이뤄져 인증기관과 농가가 결탁할 가능성도 크며, 인증기관의 운영도 부실해 친환경 총 인증건수가 5건 미만인 업체가 전체 35%인 25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32곳의 인증기관에서 불법사례가 적발됐지만, 대부분이 업무정지 1~3개월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뿐 실질적 처벌에 해당하는 인증취소가 이루어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친환경농가의 인증 위반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및 관리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지난 2009년 1871건에서 2010년 2972건, 2011년에는 무려 9151건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일반농가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의 가치를 위해, 유기농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